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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대학원생의 논문을 훔쳐 쓴 책 판매중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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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태균 작성일19-10-03 20:35 조회33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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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만학에 박사과정을 밟던 50대 A씨



대학원시절 지도교수의 제안으로 2015년에 글을 한편 썼는데


지도교수가 그 글을 베껴서 책으로 발표함



저작권법의 형사 사건에선 증거불충분이 떴지만


민사소송 결과 저작재산권 침해로 배상판결이 났고


해당 도서는 판매중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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